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관리”…전세대출 규제 시사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0.07 05:47
수정2021.10.07 06:30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할 뜻을 내비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기자]
어제(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 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라고 답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분간은 이런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금융당국도 취약차주를 비롯한 실수요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점점 더 어렵게 됐어요?
[기자]
연말까지 한도가 점차 줄다 아예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달부터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한 달 내 신규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5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다른 은행 고객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대환 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할 뜻을 내비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기자]
어제(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 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라고 답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분간은 이런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금융당국도 취약차주를 비롯한 실수요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점점 더 어렵게 됐어요?
[기자]
연말까지 한도가 점차 줄다 아예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달부터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한 달 내 신규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5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다른 은행 고객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대환 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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