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6일) 국감에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6%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당장 시중은행들이 대출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고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이달부터 지점별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가 넘어가면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일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즉 '갈아타기'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에 맞는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적어도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불편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다 수집해야 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구제해야 할 사안들을 유형화시켜서 정책 대안을 만들면 가능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해보죠.

올해 세금이 좀 더 걷힐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 5000억 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세수오차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과 우발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정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하고,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고용부 국감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교직원공제회 수익률은 9.1%, 국민연금은 7.5%인데 고용보험기금은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화천 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놓고 여당은 "산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 등 공방이 오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