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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CPTPP라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하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빠졌습니다. 앙숙 관계인 중국과 대만이 최근 동시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회원국들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가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CPTTP. 최근에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뭐 이렇게 조금 선후 차이는 있지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일주일 정도 

[앵커] 

가입신청을 하면서 조금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CPTTP가 뭔가요 이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일단 그전에 TTP라고 하는 게 있었죠. TTP가 있었는데 그것이 2015년에 미국이 포함된 12개 국가가, 환태평양에 있는 12개 국가가 2015년에 타결 지었고 체결했습니다. 발효는 안 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지제권 조항이라든가 노동환경조항을 조금 약화시켜서. 일본이 자기가 예민한 부분을 좀 뺀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CPTTP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2018년에 체결을 하고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를 해서 지금 현재 11개 국가 중에서 8개국에서 현재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별 국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비존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발효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 하고 부르나 이하고 그리고 칠레를 제외한 8개국에서 현재 CPTTP가 발효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게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빠지면서 11개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11개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1개 나라는 GDP로 봤을 때 전 세계 13% 정도니까 적진 않고요. 그다음에 알셉하고 사실 비교해볼 수 있죠.
 
[앵커]
 
알셉이라면?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우리가 아시안 플러스 5개국이 현재.. 중국도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아시안이 들어가 있고요. 인도가 빠졌죠. 호주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는 아세안 플러스 5개국이 들어가 있는 알셉과 비교해보면 알셉은 좀 낮은 수준의 FTA이고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 데에 비해서 CPTTP에는 아세안이 없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있는데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일부만 가입해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 그래서 CPTTP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개방도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 무역협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장님께서 높은 수준의 개방도이다. CPTTP가. 그런데 최근 뭐 대만이 가입 신청하고 또 중국도 가입신청을 했잖습니까? 어떻게 두 나라, 다른 나라지만 어떻게 상황이 지금..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일단 지금 먼저 영국이 가입 신청했고요. 영국이 지난 2월달에 가입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양자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개별 회원국들하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이게 가입신청을 하면 CPTTP는 모든 국가들하고 양자 간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상황에서 영국이 가입하면 영국은 사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 가입을 하게 되면 CPTTP의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또 경제 규모도 크고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또 일본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이 현재 가입하기 전인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가입을 하자 라고 하는 어떤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요. 작년에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가 주석이 11월 에이펙에서 이미 CPTTP에 관심 있다고 얘기했고 가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통상 학자들이 저거는 그냥 외교적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사실 그때부터 그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이거 진짜다. 이거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하고 비슷해요. 그때 우리 뭐 했나요? 한미 FTA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개방을 통해서 국내 개혁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당연히 중국에서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CPTTP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번에 9월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겠다고 얘기한 건 결국 이렇게 개방을 통해서 국내 제도를, 국내 경제를 개혁하겠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다수가 되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근데 말씀하실 때 높은 개방도 수준을 중국이 충족할 수 있을까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없죠. 없죠. 당연히 없죠. 없는데 협상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각 국가들에게 유예기간을 둘 수가, 유예기간을 좀 달라. 우리가 너희에게 시장 개방할 테니까 우리 중국이 얼마나 국내 시장이 크냐. 너희가 더 시장접근 잘하게 해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항은 좀 유예를 해달라. 20년을 해달라 30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써는 이걸 CPTTP를 시작한다는 게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대만은 사실 알셉도 하려고 했었죠? 

[앵커] 

안됐죠 그런데.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중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알셉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쓰디쓴 기억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둘러서, 원래 알셉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CPTTP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서 가입하겠다고 뒤따라서 

[앵커] 

중국이 신청하니까 바로 따라서 하겠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바로 따라서 하겠다 얘기했죠. 

[앵커] 

중국이 인정을 안 할.. 물론 중국도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이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가 경상북도가 강원도가 갑자기 어디 뭐 지역협정, 국토상 협정 가입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정간섭이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입장인데. 사실 완전히 그 말은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닌데 WTO 회원국입니다 대만이. 홍콩도 WTO 회원국이에요. 홍콩 대만이 다 WTO 회원국입니다. 마카오도 회원국이에요. 왜냐면 WTO 회원국의 자격은 국가가 아니고 커스텀 스테리 터리. 관세 영역, 독자적인 관세 영역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회원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도 회원국입니다. 프랑스 독일 다 회원국인데 별도로 EU도 회원국이거든요? 이와 같이 독자적인 관세 영역을 지키고 있으면 회원국이 되기 때문에 WTO 회원국이 왜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개시를 못하느냐 이런 것이죠 

[앵커]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관세의 한 지역 영역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경상도하고 제주도는 다르다는 거죠. 바운더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대만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입신청을 하고 나면 기존 회원국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할 텐데 중국 대만 함께 오면 회원국들이 어떻게 할지 혼란스럽겠어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혼란스럽고. 그런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입 협상을 각 국가들 할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게 일본한테 우회적으로 일본이 사실 거기서 제일 크니까 CPTTP에서. 너네가 중국 협상을 하러 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것은 현재 CPTTP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두 국가와는 USMCA를 미국이 맺고 있습니다.

[앵커]
 
별도의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맺고 있고.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근데 이 높은 수준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비시장 경제하고 만약 너네들이 회원 국가들이 만약 통상협정을 맺게 되면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미리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비시장경제 하고 맺게 되면 우리끼리 USMCA는 끝내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와 하려고 하면 미국과 맺은 걸 유지를 못하겠네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지를 못하는 거죠. USMCA를 못하고 양자협정으로 돌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중국을 현재 비시장경제로, 아직 시장경제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미국은. 이유가 미국은 현재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시장경제 하고 너네가 그렇게 맺으면, 그렇게 CPTTP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USMCA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니까 이건 캐나다나 멕시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은 그걸 훤히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가입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뭔가 보기에 중국은 이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가입신청을 딱 하고, 미국은 그 뒤에서 보면서 대항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양국이 이런 어떤 경쟁? 갈등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당연히 경쟁 갈등 관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남는 건 뭐냐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CPTTP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내 개혁을 촉진시키는 당연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알셉 국가가 아닌 CPTTP 국가들이 있죠? 캐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뭐 페루도 있고 칠레도 있고요. 이런 국가들하고 양자 협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 국가들하고의 여러 가지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갈등을 말씀하셔서 최근에 주요 품목의 공급망 문제.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갈등에서 생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왜 반도체 배터리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사 결과 나왔죠. 반도체하고 차량용 배터리 그리고 희토류.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라고 2월에 얘기했고 6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반도체 걱정 없다. 반도체는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현재.. 

[앵커] 

미국은 걱정 없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미국은 걱정 없고. 미국은 동맹국과 같이해서 반도체는 계속 계속 파워를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다음 배터리. 이 배터리 문제 많다. 배터리 중국 의존도가 크다. 이겁니다. 특히 중간 소재를 개발할 때 중국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국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빨리 하자. 이게 이제 어쨌든 결론입니다. 그다음 희토류.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건. 이건 정말 중국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를 갖다가 캐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해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공해를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희토류가 가장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과 인도가 생산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3의 안전한 생산기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떠오른 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군요. 자, 이 CPTTP. 우리 한국 입장도 중요한데 얼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가입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조금 소극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까? 입장이 뭡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CPTTP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TTP에 대해서 2013년에 가입의 의사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때는 잘 안됐고요. 계속 그동안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를 해왔고 이 CPTTP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결국 일본과의 어떤. 일종의 한일 FTA인 셈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농산물이나 아니면 농산물의 경우 일본과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호주 뉴질랜드 하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관련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약간의 굉장히 유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CPTTP에 전향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입신청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국내 산업 쪽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내 공기업 보조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조, 그다음 기계공업.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가입신청을 뭐 하거나 준비를 해야겠군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근데 뭐 마련하고 나서 항상 가입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련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앵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런 상황인 거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역 무역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역 무역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CPTTP 포괄적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