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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화천대유 공방에 국감장 곳곳은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3년 만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6일)은 환노위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출석하고 더불어 금융권 국감이 진행됩니다. 국감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Q.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이었는데, 첫날부터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상임위 국감장에서 대장동 의혹 공방으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정책질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데요?

- 여야, 국감 곳곳 대장동 충돌…피켓 충돌에 파행도
- 기재부 국감, 화천대유의 대장동 의혹 도마 위 올라
- 野, 민간- 공공개발 공동 참여…"민간 이익 과도"
- 홍남기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 문제 있다"
- 홍남기, 사실관계 先확인 입장…제도적 보완 검토
- 홍남기 "공공개발 이익 환수 잘되도록 장치 마련"

Q. 어제 정무위 국감에 카카오에 김범수 의장이 출석했습니다.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로 가장 질타는 받는 분야가 택시 아닐까 싶은데, 수수료 인상 부분에 논란이 많아요. 김 의장은 이용자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낮아질 거라고 했는데요. 원론적 답변이라는 평가입니다. 같은 수수료 질문에 과방위에 출석한 류긍선 모빌리티 대표는 즉답을 피했어요?

- 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플랫폼 기업들 '벌벌'
- 김범석, '플랫폼 때리기'에 정공법…3년 만에 국감 출석
- 정무위, 플랫폼 독점·문어발식 확장 논란 집중 질타
- 김범수, 국감 증인 출석…"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
- 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관여 사업 반드시 철수"
- 지배력 확보 후 수수료 인상 지적…"생태계 만드는 중"
- 김범수 "카카오택시- 파트너 윈윈해야…수수료 내려갈 것"
- 류긍선, 과방위 출석…카카오택시 수수료 인하 지적
- 빠른호출 위해 추가 요금 유도 논란…택시비 인상 효과 
- 류긍선 "블루, 사전 투자비 많이 발생…즉답은 어려워"
- 과방위 "류 대표, 큰 책임 없는 듯…김 의장 나와야"

Q.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 논란에도 사과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정을 더욱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요?

- "죄송" 연신 고개 숙인 김범수…"초심 돌아갈 것"
- 김범수 의장,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논란' 사과
- 김범수 "가족회사 아닌 사회적 책임 전환 작업 중"
- 케이큐브, 사실상 지주사 역할…금산분리 위반 논란
- 케이큐브, 매출은 증가…영업익·당기순이익이 적자
- 野 "결손기업으로 만들어 우회적 탈세 의혹 있어"
- 대출 이자에 당기순이익 적자…"자산운용 이익" 해명
- 김범수, 동생 퇴직금 14억 논란에 "제 생각에도 많아"

Q. 정치권은 카카오 등에 대한 규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 분위기는 다소 달라 보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산업 혁신 저해하는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사업에 있어 규제가 만능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공정위 역할 주문
- 조성욱 "성장·혁신 환경 만들도록 법 개정 추진"
- 美, 경쟁 저해하는 빅테크 반독점에 강한 규제 추세
- 조성욱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만능이라 생각지 않아"
- 여론 일부, 플랫폼 규제에 "中정부 고사 유사" 비판도
- 공정위 "필요할 때 최소…플랫폼 대대적 단속 아냐"

Q.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네이버 한성숙 대표입니다. 한 대표는 5년 연속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올해는 4곳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오늘 있을 환노위인데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함께 지난 5월 직원 사망사건과 각종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요?

- 네이버 한성숙 국감 5년째 '개근'…조직문화 해법 부심
- 네이버, 오늘 환노위 국감 비롯해 상임위 4곳 증인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구조·골목상권 침해 질의 예고
-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환노위 출석
-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도한 업무 호소 극단 선택
- 네이버 자체조사·특별근로감독 등에서 사실 확인
- 네이버 노조 "이해진 GIO 등 경영진 묵인·방조"

Q.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업계에서는 과도한 옥죄기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코로나19라는 급성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잠재력과 영향력만 부각되고 그늘은 외면한다는 건데요. 업계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도 커요?

- 국감 총수 소환 두고 '정당한 질의' VS '국회 갑질'
- 총수 등 대기업 관계자 출석 벼르다 여론 동향 고려
- 코로나 방역지침에 증인 축소…총수 개인 일정도 감안
- 기업들, 경기침체로 위기 대응 매진…기업 부담 축소
- 한시름 덜어낸 전통 재벌…플랫폼 기업에 화력 집중
- 플랫폼 업계 "갈 길 먼 플랫폼, 성장 막힐까 우려"

Q. 기재위도 어제부터 기재부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나랏빚과 급등하는 물가,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논란 등 민생에 밀접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텐데요. 어제는 부동산 관련해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오름세가 주춤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더불어 가계부채 대책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예고했어요?

- 홍남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안정되지 못해 송구"
- 홍남기 "부동산 가파른 오름세, 주춤하면서 꺾였다"
- 이달 초 가계부채 대책 예고…"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 가계대출 급증…"대출,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
- 기재부 "경기 회복세 유지 총력…민생물가 안정"
- 산업부 '가스료 인상 요구…기재부 "공공요금 동결"
- 국가채권 연체 규모 2년 새 7조 증가…작년 50조 돌파
- 회수 못 해 불납결손 처리 국채, 한해 7조 상회 분석
- 野 "국가 돈, 내 돈이라면 더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

Q. 오늘부터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도 시작됩니다.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연내 치료제 개발까지 예상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 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명단에는 시중은행장단이 다 빠졌어요?

- 금융권 국감, 가계부채·가상자산 관련 정책 주요 쟁점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취임 후 첫 국감 출석에 더 이목
- 시중은행, 금리 인상·신규대출 제한 등 대출 관리 총력
- 특금법에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후속대책 집중 질문
- 코로나로 뜬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정책도 이슈
- 시중은행장 국감 증인 명단 제외…금융권 안도 한숨
- 정무위, 올해 증인·참고인 21명 채택…금융사 CEO '0'
- 일부, '사모펀드 사태' 등에 금융권 증인 카드 '만지작'
- 사모펀드- 우리 손태승·가상자산- NH 권준학 등 신청

Q. 국방위 국감에서는 망사용료도 관심입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으로 넷플릭스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 몫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망사용료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 외에는 모든 수익을 독식한다는데요. 큰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 회피 의혹도 받고 있어요?

- '공룡'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인기에 역대급 기록
- 토종 OTT 역차별 논란…넷플릭스 바라보며 '속앓이'
- 해외 OTT, 막대한 매출 거두고도 망 사용료 '0원'
-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구글·넷플릭스 증인 출석
-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낼 의무가 없다" 소송에 패소
- 국내 OTT, 매년 망 사용료 '꼬박꼬박'…영업익 적자
- OTT 업계 "자본력 차이는 물론 비용도 차별적 경쟁"
- 넷플릭스, 작년 국내 매출의 77% 본사 수수료 지급
- 의도적 영업이익률 감소…법인세 21억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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