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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상 초유 국가부도 위기…옐런 “경기침체·재앙 온다”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1.10.06 05:51
수정2021.10.06 06:31

[앵커]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를 2주 정도 앞두고, 여전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또 한 번 의회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6일) 옐런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기자]

옐런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18일까지 부채 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닛 옐런 / 미국 재무부 장관 : 오는 18일이면 비상조치마저 소진되고, 현금도 거의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한을 18일로 잡았고요. 정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건 비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 특히 의회가 이 일을 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부채한도 조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경기 침체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유성이 충돌하기 직전이라고 한 데 이어 옐런 장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앵커]

부채 상한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미국은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데요.

이미 상한선을 넘어 추가 국채 발행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지출이 많아지니 의회가 상한선을 올려줘야겠죠.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 문제로 민주당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상원은 여야 초당파 합의에 따라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OC에 투자해 경제를 발전 시키는데, 공화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을 받은 하원 내 민주당 진보파에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화당에선 자신들이 합의해준 초당파 법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더이상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알아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하라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주당이 부채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앵커]

만약,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채금리가 치솟고 금융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다시 강등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부채한도 이슈로 연방 정부가 폐쇄되자 S&P가 신용등급을 AA+로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진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고, 결국에는 양당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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