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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중 무역정책 첫 공개…“1단계 합의 이행” 압박

SBS Biz 장가희
입력2021.10.05 11:20
수정2021.10.05 11:51

[앵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통상전략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골자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지난해 맺은 무역 합의를 준수하라는 건데요.

앞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 못지않은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장가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대외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가 중국에게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맺은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국이 2017년 대비 미국 제품을 최소 2천억 달러 더 구매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8월까지 약속한 규모의 62% 정도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자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곧 화상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압박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강경책 가능성도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 원치 않는다면서도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위해 무기로 썼던 조항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 수입품 외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던 절차는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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