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본격 돌입…카카오·대장동 의혹 등 주목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0.05 11:19
수정2021.10.05 11:51
[앵커]
지난주 시작된 국감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5일)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부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역시 '대장동 의혹'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국감에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와 박대준 쿠팡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골목상권 침해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탈세와 주택난과 관련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 의원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 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급 목표치인 46만 호를 7만 호 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의 본사 송금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77%를 본사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낮춰서 법인세로 납부한 건 21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국감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5일)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부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역시 '대장동 의혹'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국감에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와 박대준 쿠팡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골목상권 침해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탈세와 주택난과 관련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 의원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 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급 목표치인 46만 호를 7만 호 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의 본사 송금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77%를 본사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낮춰서 법인세로 납부한 건 21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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