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주 시작된 국감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5일)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부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역시 '대장동 의혹'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국감에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와 박대준 쿠팡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골목상권 침해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탈세와 주택난과 관련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 의원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 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급 목표치인 46만 호를 7만 호 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의 본사 송금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77%를 본사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낮춰서 법인세로 납부한 건 21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