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강경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 4일,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 초청 연설을 통해 미·중 무역의 구체적 구상을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출범 후 3천700억 달러, 우리 돈 약 439조 원 규모의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중국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추가 구매하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난 8월까지 중국이 구매한 미국 수출품은 목표치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타이 대표는 중국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 대표는 조만간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며 보유 수단은 물론 신규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 산업정책에도 직접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1단계 협정의 모든 요소에 대해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중국이 약속한 것입니다.]

[앵커]

미국이 중국에 당장 새 무역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 제재 가능성도 드러냈는데, 새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타이 대표는 중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했는데요.

중국 무역 관행 조사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 적용 계획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관세 적용의 예외로 했던 제도인데 작년 말 시한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타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고율 관세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의지도 강조했죠?

[기자]

타이 대표는 21세기 공정한 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 경제를 지속하고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