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싸움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무임승차냐, 이중 과금이냐의 분쟁이 다시 한번 펼쳐질 예정입니다.

류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이버 같은 국내 콘텐츠 기업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벌어졌고, 지난 7월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접속이나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전 2라운드가 본격 개막됐습니다.

지난 7월 넷플릭스가 항소하자, SK브로드밴드도 망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신섭 /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약 24배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 이용에 관한 부담을 계속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반소를 통해 인터넷망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고자….]

SK브로드밴드는 일단 청구금액으로 1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법원은 망 사용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7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망 사용료를 이미 내기 때문에 이중 요금 부과라는 입장입니다.

[조현준 / 넷플릭스 홍보 매니저 :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이번 항소심은 올해 말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내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