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00조 육박…‘부자동네‘ 강남권이 제일 안 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29 17:54
수정2021.09.29 18:37
[앵커]
올 상반기까지 체납된 국세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소득자와 많은 회사가 몰려있는 강남권 체납액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9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체납액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 등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와 강남 세무서가 1,2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권의 체납 규모가 컸습니다.
강남 3구 7개 세무서 체납액은 모두 12조 7천억 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세금별로 따져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물건값과 함께 부가세를 받은 후 이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은규 / 국세청 징수과장 : 소비자 등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과 연관된 비용을 먼저 선지 출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안 낸 세금은 4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체납된 국세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소득자와 많은 회사가 몰려있는 강남권 체납액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9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체납액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 등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와 강남 세무서가 1,2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권의 체납 규모가 컸습니다.
강남 3구 7개 세무서 체납액은 모두 12조 7천억 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세금별로 따져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물건값과 함께 부가세를 받은 후 이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은규 / 국세청 징수과장 : 소비자 등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과 연관된 비용을 먼저 선지 출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안 낸 세금은 4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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