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18 11:05
수정2021.09.18 11:24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취득자가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중 거주용 475건은 제외하고 자가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50.27㎢로, 시 전체 면적(605.24㎢)의 8.31%에 해당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83억 집, 골드바 100개, 생활비 월 7천 '펑펑'…누군가봤더니
- 2.'진짜 전기요금 적게 나온다'…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 3.에어컨 종일 켜는게 낫다?…전기요금 이렇게 아낀다
- 4.'월세가 차 한 대값'…3700만원에 월세 계약한 아파트
- 5.월급 통장에 '1000만원' 꽂혔다…부럽다 이 나라 직장인
- 6.연 48만원도 더 받는다는데…'가족연금' 더 받는 꿀팁
- 7.[단독] '72억 날리는데도 계약 포기'…세종서 사전청약 '사업취소'
- 8.테슬라 어쩌나…트럼프 맞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 9.“월70만·5년 부으면 5천만원" 이 통장…급하면 부분인출 하세요
- 10.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주번, 요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