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금융’ 비판에도…금감원, 우리금융회장 상대로 ‘DLF 항소’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9.17 17:51
수정2021.09.17 18:38
[앵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 관련해 손태승 우리 금융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 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패소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손 회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의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항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감독원의 독립적인 움직임은 위축되고요. 항소를 함으로써 CEO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 계속 감독이 강화될 거라는 걸 시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 권한 훼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또 중징계 최종 승인을 내린 금융위원회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 기준과 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어제, 금융협회장 간담회) : 내부통제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협회에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DLF' 등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하게 면밀하게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려 합니다.]
우리 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 관련해 손태승 우리 금융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 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패소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손 회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의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항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감독원의 독립적인 움직임은 위축되고요. 항소를 함으로써 CEO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 계속 감독이 강화될 거라는 걸 시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 권한 훼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또 중징계 최종 승인을 내린 금융위원회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 기준과 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어제, 금융협회장 간담회) : 내부통제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협회에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DLF' 등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하게 면밀하게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려 합니다.]
우리 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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