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도 나섰는데요.

강산 기자, 우선 미래에셋을 왜 조사하는 건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세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조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KD는 지난 2016년 8월 전남 여수 경도 등의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박현주 회장 일가의 지분이 약 92%에 달합니다.

공정위가 이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판단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도 지난해부터 미래에셋증권 등의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은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를 거쳐 비계열사라고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했던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카카오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카카오 플래폼을 이용하는 신입 작가들은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공모전에서 부당한 조건을 못 걸게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