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화두는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였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수익률보다는 지급방식이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광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왜 지급방식이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사실 수익률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내 연금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왜 자꾸 수익률 이야기를 하느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퇴직연금에 담는 상품 중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이나 투자자산인 실적배당형 상품이나 수익률이 낮은 건 매한가지거든요.

물론 수익률이 높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더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오늘(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연금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데, 그것을 연금화하자. 단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50%까지는 일시금 받고 50%는 연금하다가 점점 늘려서….]

양재진 교수는 이런 일시금 문화 때문에 OECD에서도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사적 연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뭐가 있습니까?
특히 가입자가 많은 DB형의 지급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못 받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재무학회에서 최근 발표된 박희진 부산대 교수의 논문 내용인데요.

2019년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만 34만5,000명에 달했는데, 임금도 못 줄 정도면 퇴직연금 역시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또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근로기간을 채우면 줘야 할 퇴직금의 100%를 쌓아 놔야 하는데 2019년 기준 실제 적립률은 64.6%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뭔가요?
당연히 회사의 퇴직급여 적립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겠죠.

나아가 영국과 미국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퇴직연금을 대신 내주는 국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