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과세를 1년 더 미루자"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홍 부총리는 어제(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고 하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과세를 강행하면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윤창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과세를 연기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낸 상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역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홍 부총리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수도권 매물이 늘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지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