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도 적잖은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고 다음 달엔 손실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들 반응은 시큰둥하고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대상 지원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실례로 최근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미뤄주고 금융지원도 늘리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작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지원책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이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며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선까지 90% 이상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속도가 늦고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각종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이제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규제 업종으로만 한정 짓자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도 정부는 최근 매출감소액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업종에 따라선 수수료 등 비용을 뗀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앵커]

무한정 자금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본적으론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지침에서 벗어나서 업종별로, 위험도별로 핀셋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컨대 감염 고위험,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준다거나 아예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되 자영업자가 방역수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대한 과감한 보전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