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3사 CEO들을 불러 5G 통신 품질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통신 품질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가계 통신비 부담은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면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많아진 만큼 공시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추석 전에 협력사와 대리점에 대금을 선지급해서 명절 전에 자금 수요가 많은 협력사 그리고 대리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경영으로 지적을 받은 카카오와 앱 마켓 수수료 강제로 논란이 된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상당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국내외 앱 마켓 업체들에게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법 이행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