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세제에 대한 의견 밝혔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가능성을 얘기했고, 가상자산에 대해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 부족과 관련해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홍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과세 부담 등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최고 세율이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매물 증가 효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면서,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도 관심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나요?

[기자]

대출 규제 역시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의 불안정은 저금리에 유동성이 풀린 것도 큰 요인"이라며, "전체적인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책 금융지원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 대출 등을 강화해 "취약 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선 당장 내년부터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축했다고요?

[기자]

홍 부총리는 "과세를 미루면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코스피 사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소득이 있는데 전혀 과세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금법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예정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