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면초가에 몰린 카카오가 어제(14일) '상생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중소업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카카오의 상생안이 공정위 조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자] 

공정위 조사의 핵심이 편법적 지배구조 문제인 만큼 카카오의 상생 의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안 발표가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 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 케이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자료 누락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김 의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 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정부 압박 속 어제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원대 기금 조성과 모빌리티 사업 조정 등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정부와 중소업계 집중포화는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불공정 배차 논란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고, 대리운전 업계는 '프로멤버십' 서비스 요금이 대리기사에게 부과된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비스산업 노조는 "알맹이는 빠진 면피용 방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카카오는 후속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민수 / 카카오 대표 : 비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