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안에 3~4명의 가족이 살기에 충분히 넓은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단 판단 때문입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정부가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에, 침실·거실로만 이뤄져 3인 이상 가족이 살기엔 적합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허용면적을 전용 60㎡, 20평대 면적으로 확대하고 공간도 침실 3개와 거실 1곳 등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주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을 현재 전용 85㎡ 이하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1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크게 낮춰 수익성이 떨어진 재건축 조합 등이 분양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변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참고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한 / 국토부 주택정책관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시장 안정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은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