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먼저 분양가 제도, 어떻게 손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먼저 고분양가 심사제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HUG가 보증을 내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HUG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로또 분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교 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크게 낮았습니다.

이에 단지 규모와 아파트 브랜드 등을 참고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도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분양가 논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피스텔 관련 개선사항도 있다고요?

[기자]

현재는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하는데요.

앞으로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 그러니까 20평대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간도 당초 방과 거실 1개씩에서 방 3개, 거실 하나 등 최대 4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앵커]

전·월세 관련 불안에 정부가 연말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됐는데 갱신계약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됐다"며 "가격 안정책을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연말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