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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년간 끌어온 론스타 국제소송사건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량도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사건'을 비롯해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관련 대응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소송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6년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ICSID의 중재 절차가 막바지라고 보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량도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 론스타 측이 협상안을 제시한 후 또다른 제안에 대해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협상 제안을 거절한 뒤 별도의 추가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끝난 질의응답의 추가 기일 가능성에 대해선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추가 질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이미 서면공방·구두심리가 끝났고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질의응답 기일도 거쳤다면서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재판정부가 질의할 가능성이 있으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