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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못 받은 분들은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못 받는지 납득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어제(13일)까지 10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을 '평민', '노비'로 분류하며 비하해 혐오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떼쓰니까 더 주겠다는 거냐'라는 식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오락가락 기준에 정책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지원금,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지원금 논란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을 정할 때부터, 논란은 예고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어쩌다 논란이 이렇게 커진 겁니까?

- "내가 상위 12%?" 국민지원금 탈락에 이의신청 폭증
- 7월 이후 출산·혼인·이혼 등 가구원수 변화 발생 '최다'
- 실직·휴직, 휴·폐업 등 소득↓…소득 재검토 37% 요청
-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 반영…코로나 충격 입증해야
- 건보료, 직장- 보수·지역- 재산 포함 기준…형평성 논란
- 전문가 "맞춤형 선별지원 목적이면 소수 지원 적절"
- '국민 12%만 제외' 지급보다 배제 상징성 더 부각
- 건보료 기준 88% 설계 한계 지적도…"예견된 논란"
- 당초 정부안 건보료 하위 70%…與 전 국민 주장에 절충

Q. 국민지원금이 어제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똑같죠?

- 어제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출생년 5부제
- 온라인과 동일…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 10월 29일…1인당 25만 원씩
-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 방문…신청일 다음 날 충전
- 기존 포인트와 구별 자동 차감…연말까지 사용 가능
- 선불카드·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관할 주민센터 방문

Q. 국민지원금 온라인으로 70% 가까운 대상자들이 신청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신청하니 못 받았다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본인 차례가 왔을 때 모두 확인해보신 거 같아요?

- '국민지원금' 일주일 만에 7조3757억 지급…68.2%
- 요일제 해제된 둘째 날 64만1000명 온라인 신청 완료
- 지급 대상, 전체 2,320만 가구의 87% 2,018만 가구 해당
- 예상 대상자 수 4326만 명…이의신청 등에 추가 지급
- 작년 지원금 당시 이의신청 39.6만 건 중 86% 인용

Q. 홍남기 부총리는 애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전체 국민의 70%에만 지급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에서는 전 국민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 88%로 정해졌고 그 88%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애매한 기준에 이미 논란은 예정돼 있었다는 비판도 나와요. 이의신청이 지난 주중에 7만 건, 그리고 주말 사이 더 늘어서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많나요?

- 7월 이후 출산·혼인·이혼 등 가구원수 변화 발생 '최다'
- 실직·휴직, 휴·폐업 등 소득↓…소득 재검토 37% 요청
-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 반영…코로나 충격 입증해야
- 건보료, 직장- 보수·지역- 재산 포함 기준…형평성 논란
- 전문가 "맞춤형 선별지원 목적이면 소수 지원 적절"
- '국민 12%만 제외' 지급보다 배제 상징성 더 부각
- 건보료 기준 88% 설계 한계 지적도…"예견된 논란"
- 당초 정부안 건보료 하위 70%…與 전 국민 주장에 절충

Q.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 중에 본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상사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보통 맞벌이 가정에서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나보다 월급 많은데 왜?"…국민지원금 배제 분통
- 자가에 사는 외벌이 받고 전세살이 맞벌이 탈락 사례
- 맞벌이 가구 형평성 논란에 가구원 1명 추가 간주 적용
- 2인 가구 외벌이 건보료 20만 원 이하…맞벌이는 25만 원
- 동일 임금 2인 맞벌이 부부, 월급 327만 원 이상 탈락
- 고가부동산 보유 시 제외…매매 최소 20억 넘어야 적용
- 건보료 기준 하위 88% 지급에 1천원 차이 탈락 사례도

Q. 그렇지 않아도 논란인 가운데 당정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홍 부총리가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한 받아주겠다고 하자 여당은 88%라는 기준을 9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들은 그러면 91%부터는 무슨 죄냐며 허탈해합니다. 고무줄 지원금에 차라리 이럴 거면 전 국민을 다 주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오자 홍 부총리가 대상자를 늘리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 홍남기 "지급 대상 늘리지 않아…정해진 기준대로"
- 10만 건 넘는 이의신청 접수…기준 탈락 시 지급 불가
- 지급대상자 선정,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 이의제기 가능
- 민주당 "이의신청 받아들이면 90%까지 지급 가능" 수습
- 與, 국민지원금 불만에 90% 확대…"91%는 무슨 죄?"
-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초과 가능성…정책 신뢰도 타격

Q. 이때다 싶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전 국민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나머지 12%에게도 지급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이 돈 역시 공짜 돈은 아닙니다. 여당에서도 보편이 맞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더 화가 난다는 의견도 많아요?

- '불난 집에 기름' 오락가락 기준…국민지원금 불만 폭주
- '이의신청 안 하면 바보?'…지원금 불만에 불 지핀 당정
- 기재부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 구제…소진 시 추가안돼"
- 이재명 지사 등 與 일각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해야"
- 경기도의회, 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격론
- 공주·화천·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 전 시민 지급 준비

Q. 11조 원 규모의 지원금에 카드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당국에서는 유치전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페이백이나 기프티콘 등 이벤트를 대놓고 하진 못하지만, 무차별적인 문자를 보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이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합니다. 받지도 못하는 지원금 광고 문자를 보고 있으면 누구 놀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어요?

- '11조 규모' 국민지원금에 카드사 이용자 확보 치열
- 금융당국, 지원금 연계 마케팅 자제령…물밑 작업 분주
- 추석 명절 활용 프로모션 실시…서비스 제공 안간힘
- 국민지원금 사용 내역·잔액 등 앱·문자 알림 서비스
-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주사용…수수료 수익엔 한계
- 카드사들, 국민지원금 신청 문자 무차별 전송 부작용
- URL 주소 담아 국민지원금 사칭 스미싱 피해 '곤혹'
- 대상자 아닌데도 전송…탈락자 두 번 울리는 카드사

Q.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분 계급표가 등장했습니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를 빗댄 건데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평민'과 '노비'로 분류됩니다. 장난인 걸 알면서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묘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자부심보다는 박탈감이 낫다며 못 받은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받아도 안 받아도 탈인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자극 우려도 하는데요?

- 국민지원금 결과 두고 '재난지원금 신분 계급표' 풍자
- 신라시대 골품제 계급표, 지원금 받으면 '평민·노비'
- 누리꾼 반응 제각각 "가족과 묶여 성골…난 노예인데"
- "받아서 좋았는데, 결국 '평민'" 자조 섞인 반응 '씁쓸'
-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4.2%, 국민지원금 기여도는
- 저축 불가능한 국민지원금…"승수 효과 올라갈 것"
- 일부 소비진작 효과 수준…KDI, 작년 30% 증진 분석
- 4차 유행에 소비 대체 효과 가능성…물가 자극 우려도

Q. 코로나19 장기화에 자영업자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지원금 명목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사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어땠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정이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나라 재정과 형평성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논란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코로나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 길어지는 코로나에 경영난…자영업자 잇단 극단 선택
- 자영업자들, 전국 곳곳서 차량 시위 "제발 살려달라"
- 전문가 "취약계층만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늘려야"
- 올 2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코로나 타격↓
-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OECD국 중 두 번째 속도
- 전 국민 재난지원금 후 1년, 아직도 지급 기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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