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조세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조세 지출의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고정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출 규모가 32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내년도 고정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내년 예상되는 국세 감면액 59조5000억 원 가운데 폐지가능성이 없는 조세지출, 즉 고정지출이 54%에 해당하는 32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같이 폐지 가능성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폐지가 어려운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고정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 어떤 부문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감면 되나요?

[기자]

감면액이 가장 큰 지출은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로 총 5조1000억 원의 세금 감면이 전망됐습니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감면액 4조9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면액 증가폭이 가장 큰 지출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등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31% 늘어난 5조3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