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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금융위 공룡 플랫폼 ‘정조준’…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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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9.13 08:29
수정2021.09.13 10:22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발판으로 쇼핑, 금융, 대리운전 등 '문어발' 확장을 이어온 빅테크가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빅테크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Q. 한때 육성에 나섰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에 당정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은행권은 그간 빅테크와 핀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예외 적용’ 등의 특례에 대해 “기존 금융사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Q.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 고조됐던 대환대출, 즉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Q.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을 놓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게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가요?
 
Q. 금융당국은 그간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 '규제 완화'로 다양한 사업에서 편의를 봐줬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가운데는 카드 규제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될까요?

Q.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Q. 빅테크 규제와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역시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Q.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묻는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홍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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