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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상자산 시장 압박하는 美…韓거래소, 막판 ‘생존게임’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9.13 08:01
수정2021.09.13 08:2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크고 작은 이슈들이 터지며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당국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의 생존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4는 신고절차를 마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여타 거래소들에게는 사실상 존폐의 결정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지난주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개시 이슈에 가상자산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법정통화가 개시되기 직전에는 올랐던 비트코인이 개시 직후에는 최대 17%까지 급락했는데요. 이후에 우크라이나 의회도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트코인 시세는 횡보 중입니다. 지난 한주 가상자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비트코인 5000만 원대 공방…가상자산 시세 '주춤'
- 지난 7일 6100만 원대 돌파…급락 후 큰 변동 無
- 엇갈리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400만 원대 등락
- 기관투자자들, 가상자산 시장 투자 재개…시장 활기
- 주간 가상자산 펀드 유입액 넉 달 만에 1억 달러 돌파
- 이더리움·솔라나 등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확산 분위기

Q.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첫날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스템도 먹통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로 도시가 혼란을 겪었다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쿠바 등 중남미 국가에서 가상자산 사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로 금융 후진국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중남미 국가도 법정통화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엘살바도르, 법정통화 '脫중앙화'…"역사적인 실험"
- 블룸버그 "비트코인, 12년 역사상 가장 큰 시험 마주"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도입 첫날 '아비규환'
- 비트코인 법정통화 도입 반대 시민 1000여 명 시위
- 전자지갑 '치보' 출시 몇 시간 만에 먹통…이용 중단
- 부켈레, SNS 통해 수시로 오류 해결 진행상황 전달
- 엘살바도르, 자체 통화 없이 달러 사용…차선책 선택
- 우크라이나·쿠바 등 중남미국 가상자산 상용화 추진
- 블룸버그 "재정 문제 겪는 국가 중 법정통화 채택 가능"

Q. 가상자산에 있어 금융당국은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SEC와 소통을 해왔다고 알려졌는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재무부가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을 조일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과 투자자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 美SEC,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대출 상품 '렌드' 제동
- USDC 등 가상자산 예치 시 연 4% 이자 제공 서비스
- 美SEC, 렌드 서비스 정부 등록 증권 상품 해당 판단
- SEC위원장 "가상자산도 투자자 보호 등에 예외 없어"
- 코인베이스 강한 반발…가상자산 대출 법리 다툼 예상
- 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본격 진행 중
- 옐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 구축 시사
- 빠르게 확장하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본격화 전망

Q. 거래소를 향한 규제로 시끄러운 건 미국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자 신고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난주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완료한 '빅4'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서 24일 이후에도 사업 영위가 가능해졌어요?

- "사실상 일주일 남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종료 임박
-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실명 계정 확인서 발급 마무리
- 업비트 등 빅4 거래소, FIU 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
- 17곳 '아직 ISMS 인증만'…실명 계정 확인서 못 받아
- ISMS 발급 시 코인마켓 운영 가능…수익 악화는 불가피
- 거래소, 빅4 빼고 모두 침울…"남은 기간 동안 최선"
- 한빗코 등 9곳 "정부, 실명계좌 발급 문제 외면 안 돼"
- 프로비트 "어떤 조건 보완해야 하는지 피드백도 못 받아"

Q. 문제는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인데요. 빅4를 제외한 ISMS 인증받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명계좌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은행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요?

- 일부 중소 거래소, 막판 등록 자신감…고객 모집 활발
- 우리銀·전북銀, 실명 확인 계좌 발급 막판 고심 중
- 수신잔액 적은 우리銀·전북銀…수신액 확보에 고민
- 고팍스 거래대금 470억, 코빗比 40.9%↑…신고 가능성
- 고팍스, 빅4 만큼 투명성 확보…지지기반 '탄탄'
- 거래대금 7위 고팍스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아"
- 지닥, 실명계좌 발급 임박 기대에 원화 입금 이벤트
- 지닥 "조만간 FIU 등록 신청서 낼 예정" 자신감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중소 업체 1~2곳 포함 전망

Q.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42곳은 사실상 이곳들은 폐쇄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는 조치를 내놨어요?

- 금융당국, 거래사업자 신고 마감 임박에 모니터링 강화
- ISMS 미인증 업체 폐쇄 가능성↑…24곳 인증 미신청
- ISMS 인증 획득, 통상적으로 신청 이후 3~6개월 소요
- 스포와이드·워너빗 등 폐쇄…원화 입출금 중단 업체도
- 금융정보분석원 등 일일동향팀, 폐업 앞둔 거래소 감시
- 영업 종료 거래소, 회원들에게 최소 7일 전 공지 의무
- 영업 종료 공지 직후 신규 중단…기존 정보도 파기
- 영업 종료 이후 최소 30일 전담창구 통해 출금 지원

Q. 가상자산 거래소 존폐 이슈로 뒤숭숭하긴 합니다만 2017~18년의 폭락이 올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물론 주요 알트코인 전망도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지금의 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가상자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 9월에 약한 비트코인?…'부진한 달' 패턴 반복 분석
- 전문가 "역사적 통계로 9월은 비트코인에 약세장"
- 일부 전문가, 비트코인 시세 추가 조정 가능성 전망
- 비트코인 폭락장에도 장기적 강세 전망은 '그대로'
- 4분기 초 6만 달러 재진입 전망…"곧 10만 달러 갈 것"
- 이더리움, 경쟁 알트코인 부상에도 2만 달러 전망
- 가상자산, 잇단 악재에도 긍정 전망…향후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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