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 볼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겠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가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에 적용됩니다. 

보증 공사가 정한 분양가로만 분양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의 민원에 정부가 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9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등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데에 따른 겁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근 아파트값을 참고로 분양가를 정하는데 현재 반경 500m 이내 기준을 1km 이하로 넓히고 인근의 가격 비교 아파트 기준을 지은 지 20년 이내에서 10년 등으로 지금보다 낮추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시세가 반영돼 분양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회사와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분양 예정자들의 부담은 높아집니다. 

[이은형 / 대한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전청약에 참여할 여지가 달라지게 되죠./실수요자 입장에서는/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할 내용은 아닙니다.] 

공공과 더불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뒤늦게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지만 분양 가격이 오르는데 따른 부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