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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탈락’ 이의신청 5만건 넘어…여당 “대상 90%로 확대”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10 17:54
수정2021.09.10 18:39

[앵커] 

국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당이 전 국민의 88%였던 대상을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외식 쿠폰과 카드 캐시백이 다시 시작됩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지원금 관련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어제(9일)까지 5만 4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만 3천 건이니까 오늘 접수된 것까지 감안해보면 7만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금은 지난해 소득분이 반영되다 보니 탈락한 사례라든지 출산 등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렇게 불만이 많다 보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88%로 결정하기 전부터 "80%만 주자", "아니다, 다 주자" 참 말이 많았는데 시행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고요?

[기자] 

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지난 7월에 방역 문제로 중단이 됐죠. 

다음 주 수요일, 15일부터는 다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으시는 국민 지원금으론 배달앱 자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외식 쿠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앵커] 

그 점을 유의해서 이용해야겠군요! 카드 캐시백 혜택도 곧 시작된다는 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죠? 

[기자] 

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한 달 사용 금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금액보다 3% 이상 많으면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겁니다. 

다만 한도는 월 10만 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최대 20만 원이고요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쓴 카드값은 인정이 안 됩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액도 카드 캐시백 실적에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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