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왜 안줘’ 불만 폭주…여당 “90%로 대상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9.10 11:15
수정2021.09.10 11:31
[앵커]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불과 며칠 만에 수 만 건 제기됐는데요.
여당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주연 기자, 이의 신청이 줄을 이었다고요?
[기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원금 이의신청이 나흘간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 포인트 대상을 늘리는 건데 3천억 원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박 의장은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급률이 2%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 원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고 주장해 왔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불과 며칠 만에 수 만 건 제기됐는데요.
여당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주연 기자, 이의 신청이 줄을 이었다고요?
[기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원금 이의신청이 나흘간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 포인트 대상을 늘리는 건데 3천억 원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박 의장은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급률이 2%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 원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고 주장해 왔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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