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요즘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규제 리스크 때문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토론회 이름에 아예 '카카오'라고 기업 이름을 못박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소위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특혜가 주어졌고, 강력한 플랫폼을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데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의 미래, 짚어보겠습니다.

Q. 금융위원회가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이나 펀드, 연금 등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는 것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그 목적이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9월 24일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무엇인가요?

- 금소법,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
- 지난 3월부터 금소법 시행…상호금융까지 전체 확대
- 금융사, 금소법 위반 시 수입 최대 50%까지 과징금
- 은행권 "추가된 가이드라인 숙지하랴, 업무보랴 과중"
- 복잡해지고 길어진 상품 판매 절차 고객들도 항의
- 정부, 핀테크 육성 위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대
- 금융회사, 상품 설계·판매, 지배구조까지 전방위 규제
- '기울어진 운동장' 빅테크, 별도 등록없이 금융업 영위
- 금융업계, 빅테크 업계의 지나친 규제 우회로 비판

Q. 금소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은행에 줄이 한참 길었습니다. 소액 상품 하나를 가입하려 해도 직원들이 일일이 소개를 해야 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호소가 많았는데요. 반면 빅테크 회사들은 규제를 우회해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해 큰 제제가 없다가 뒤늦게 대부분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사례별로 다소 다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금융위 "광고 아닌 중개"…날벼락 맞은 네이버·카카오
- 금융위,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대리·중개업' 판단
- 플랫폼 기업 서비스 목적 '판매'일 경우 '중개' 해당
-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등록必
- 카카오페이, 자사 앱 내 온투 연계투자 서비스 운영
- '투자하기' 클릭 시 계약 연결 논란…해당 서비스 종료
- 금융위 "바로 계약 넘어가는 부분은 중개에 가까워"
- 25일부터 빅테크 계열 내 타 금융사 상품 판매 금지

Q.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작년 7월 네이버파이낸셜이 손보사들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추진했는데 수수료로 판매액의 11%를 요구한 게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단순 광고로 보기에는 수수료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 '혁신' 명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빅테크 혜택
- 네이버, 작년 손보사와 車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추진
- 수수료로 판매액 11% 요구한 네이버…손보사 반발
-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 자사 이용자 확대 영업 해석
- 판매실적 따라 수수료…"결국 부담은 소비자 전가"
- '고승범호' 금융위, 빅테크 특혜 비판에 태세전환
- 고승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지켜나갈 것"
- 빅테크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계속 지켜볼 것"
- 빅테크 규제 완화 과도 판단…향후 규제 속도 조절
- 금융위 "빅테크, 경쟁 없이 독과점적 지위는 문제"

Q.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이 이틀 만에 19조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 충격이 더 한대요. 당장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 가능성을 알고도 상장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있어 더 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융위 판단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플랫폼 규제 폭탄' 네이버·카카오 시총 19조 증발
- 카카오, 어제(9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등 연계 금융상품 중개
- 금융위, 금융 중개 서비스 중단 요구…유지시 형사처벌
- 카카오페이, 관련 위험 인지…조처 없이 상장 추진 논란
- 금융위 "상장 준비 기업이 해결 없이 방치…이해 안돼"
- 카카오페이 "금융위 발표 맞춰 추가 보완 적극 검토"
- 금융위, 강경한 태도…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차질 우려

Q. 금소법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카카오가 손을 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불발됐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요금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무료로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 수수료 인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어요?

- '메가 플랫폼' 카카오톡…브랜드 활용 대규모 사업 확장
- 페이·택시·쇼핑·콘텐츠, 식당 예약 등 각종 분야 침투
-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 법인 포함 계열사 총 158개
-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주장…"대기업 독과점 폐해"
- 카카오, 최근 수익화 속도…코로나로 성난 민심에 '불'
- 카카오T, 호출 시장 독점…택시기사 유료 멤버십 논란
- 카카오, 타 업체서 카카오 호출 이용시 비용 지불 요구
- 기존 시장에 무료 서비스로 지배력…이후 유료 전환
- 보여주기식 규제 시 정책 불확실성·생태계 혼란 우려도
- '파이프라인' 만든 카카오…성과 단계에 규제 '발목'

Q. 정치권 등에서 카카오에 대한 비판도 매섭습니다. 국회에서 연이어 카카오의 문제점 지적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문제점 지적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뒤늦은 규제 움직임은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만 키울 뿐 기업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혁신 아이콘' vs '독과점·불공정 대명사'…엇갈린 평가
- 금소법·문어발 확장 비판…플랫폼 업체에 따가운 시선
- 카카오 향한 불공정 거래·시장 독점 논란에 규제 시동
- 카카오 '갑질' 보는 방통위…"제재 가능성 열어둬"
- 한상혁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 고민하고 있다"
- 여당 내 카카오 직접 겨냥…규제 필요성 강조 목소리
- 민주당, '공룡 카카오 문어발 확장' 관련 토론회 개최
- 與 "카카오, 이익만 극대화 '탐욕과 구태' 상징 전락"

Q. 그동안 당정이 핀테크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공룡 플랫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바로 규제 완화 부분 덕도 톡톡히 봤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중립론도 있습니다. 핀테크 규제를 시작으로 플랫폼 시장에 느닷없이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함께 해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당정, 플랫폼 시장에 '돋보기'…풀어야 할 난제 산적
- 국회,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법안 계류
- 뒤늦은 규제 움직임에 시장 혼란 우려…상생 목소리도
- 전문가 "플랫폼 기업 성장 이유는 소비자 편의 제공"
- '공룡' 돼버린 플랫폼 기업…'아름다운 공존' 방안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