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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로 집값 잡기 어렵다”…한은도 인정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09 17:54
수정2021.09.09 21:57

치솟는 가계대출과 집값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은 역시 "금리인상 만으로 집값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금리인상으로 집값 잡기 어렵다는 걸 한은이 직접 인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은이 1년에 두 번 정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최근 경제 상황 분석과 통화 정책 방향이 담깁니다.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에 집값이 오르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은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한은도 오늘(9일) 이 보고서를 통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종석 / 한국은행 부총재보 : 금리 인상 하나만 했다고 해서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완화에 효과를 크게 나타낸다는 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앞으로도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주택 가격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상쇄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은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염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리인상이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1년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4% 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또 언제 올릴 것이냐가 관심인데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과 11월 두 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11월에 올린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지난달과 같은 0.25% 포인트 수준으로 올린다면 기준금리는 1%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금리인상에 부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은도 코로나 상황과 함께 고공 행진하고 있는 물가 등을 고민거리로 꼽았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경제생활이 코로나에 적응이 된 만큼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안동현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학습효과'라고 표현해도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소비총량 자체는 줄지 않고 어떤 부분이 소비가 올라가고 어떤 부분의 소비가 감소했는지 차이가 난다는 것뿐이죠.] 

반면에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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