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특공 기회가 제한됐던 청년층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기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1인 가구 등에 공급해주겠다고 했죠.

전체 공급물량에서의 비중을 보면 9%입니다.

즉 1천 가구 분양이 나온다면 90세대 정도가 추첨을 통해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으로 보면 민영 아파트 분양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호입니다.

30%를 추첨제로 돌리면 약 1만 8천 호가 추첨제로 나오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추첨제가 도입되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도 나오는데요.

이번 추첨 물량은 기존에 있던 특공 물량의 일부를 빼서 만든 겁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도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나오는 논란인데 2030세대는 기회가 늘어나는데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아온 4050세대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기자]

이번 개편안은 신혼과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만 추첨제로 바꾼 겁니다.

일반공급,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뽑는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2030을 위한 특공 기회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4050을 위한 일반공급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론 결국 집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물량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