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가계부채 옥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규제 계획이 없다며 재차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마저 규제했을 경우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으로 반발이 커질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대출은 각종 규제가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고가 주택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지만 않았다면 대출이 가능한 '무풍지대'입니다.

때문에 실수요자 비중이 높고, 규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단순 / 서울시 도화동 : 거주하려고 (전세)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죠, 없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살림 시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출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청년들까지 막아버리면 더 힘들겠죠.]

금융위원회는 어제(7일)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는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두 차례 더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당분간 대책이 나올 일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외에 다른 해법을 찾을 시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부동산이 부채로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부채가 줄어듭니다. 원인 부분은 놔두고 증상만 갖고 처방(대출규제)내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상황에서 전세대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달 은행 전세대출은 2조8,000억 원 늘어, 지난 7월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