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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애매하면 가능한 한 지원”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08 17:49
수정2021.09.08 18:53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과 관련해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어제(7일)까지 지원금 대상자의 25%가 지원금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홍 부총리가 "가능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이틀 동안만 2만 5800건이 넘었다"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인정해 드린다든가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특히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난해 5월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약 39만 5천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이중 34만 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1,62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애매한 상황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건강보험료 몇천 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직장인, 또 최근 소득이 줄었는데 지급 기준일이 6월 말이라 탈락한 경우 "최근 애를 낳았는데 지원금이 가족 수만큼 안나왔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외벌이는 지원을 받고 전세를 사는데 맞벌이라 지원을 못 받는다" 등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번 지급 기준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결혼과 출산 등 가족관계가 달라졌을 때 오는 11월 12일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어제까지 지원금 신청 이틀 동안 전체 지급 대상의 25%인 1047만8,000명이 신청을 했고 모두 2조6,2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수단은 10명 중 9명이 신용, 체크카드를 선택했고 나머지 1명은 지역상품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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