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 정부의 잇따른 부자 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편중돼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 우선 고소득자 세 부담이 얼마나 되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8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다른 소득자들의 최대 7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한 결과 현재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내 최고세율은 45%인데 OECD 평균 35.9%와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경연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억원 이하 소득자들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올해부턴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한경연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을 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지방소득세 4.5%와 국민연금보험료 4.5% 등을 더하면 명목 부담이 58%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가 매년 2~3% 인상된 데다 고용보험료가 2019년 0.3%P 인상된 점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고소득자 증세는 인력 유출 등 경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 인하 등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