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생애 최초·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일부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특공에서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 등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11월부터는 일부 추첨제를 도입한다고요?

[기자]

민영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30% 추첨 물량에선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가능하고요.

현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호였는데요.

30%를 적용해 물량을 계산하면 약 1만8천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기 위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앵커]

그간 특공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개편된 건가요?

[기자]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혼인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현행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 기준 초과로 특공 신청이 곤란했고요.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를 고려해 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점제 형태의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