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카카오를 정조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분쟁이 끊이질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관련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산업부 김정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7일) 여당이 토론회를 열었죠. 토론 주제에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관한 토론회였는데 최근 몇 년 새 무섭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카카오가 주 타깃이 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문제가 숨어있다"면서 "상생과 협력으로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인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섰던 서치원 민변 변호사도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카카오 등의 무한 확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다룰 것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계열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카카오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총 158개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4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을 앞세워 택시 호출 뿐 아니라 대리운전이나 미용실, 꽃 배달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문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골목 상권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는 건 곧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인데, 어떤 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회에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내에서는 이 법안에도 한계가 있어 플랫폼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와 소상공인 보호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