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향해 애먼 칼을 휘둘렀다" "정치인과 공직자가 이런 상황을 조장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보고서는 우리 주택 시장에서의 조세와 대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틀이 바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만 극대화하게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초 불거졌던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비롯해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경영평가가 보편화되면서 "수치화와 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며 LH 등의 공공부문을 '악덕 투자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과 공직자를 향해서도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라고 꼬집었고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애먼 칼을 빼들었다"는 비판도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대책 마련에 앞서 현 상황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마무리지었습니다. 

한편 보고서의 총괄 책임자에게 작성 취지를 물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