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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금으로 집값과 힘겨운 씨름을 하다가 판정패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임기 후반 돈줄을 조이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실상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금과 집값의 상관관계. 조세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노무현 정부 얘기를 조금 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투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세제를 계속 강화해왔잖습니까? 지난 4년 넘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의 잘못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정체되고 잇었거든요. 그런데 공급 확대정책을 펴지 않으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공급 문제인데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하려고 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세금을 크게 올리면 수요자들이 좀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관망할지는 몰라도 이게 6개월 1년 못 가서 결국은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또는 정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세금 비용은 집값이 오르는 거에 비하면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은 수요공급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집값 자체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급 부족 문제보다도 투기가 극성이어서 집값이 오른 거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나 투기 이익의 환수, 이걸 위해서 세금을 동원했는데 현실에서 문제는 누가 투기자이고 누가 실수요자인지를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표적과세라고 할 때는 술이나 담배처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몸에 해롭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표적과세라고 방법을 쓰는데요. 술 담배에 대한 주세나 담배세죠. 부동산은 필수재입니다. 주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원하는 것이 투기적인 수요인지 실수요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그런 핀셋 증세나 표적 증세, 표적과세 방식으로는 투기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시장에 극장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암표를 거래하면 내가 거래세를 매기겠다. 암표를 전매하면 내가 세금을 올리겠다. 암표가 줍니까? 줄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정거래로 암표를 거래 못 하게 거래를 금지를 해도 저희 주택거래를 금지하지 못하지만 암표는 금지할 수 있겠죠 암시장에서 이런 극장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암표가 몰래 밀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이익이 있을 때 세금으로 이걸 잠재울 수도 없고요 심지어 거래금지방식으로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급이나 이런걸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세금에 너무 의존했다고 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세제를 합리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에서 정부가 이걸 너무 투기 방지에만 방점을 찍어서 세제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그래서 좀 세제 운영이 난국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꾼만 탁 잡아내면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세금을 계속 올렸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렇죠.

[앵커]

그런데 초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높이되,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는 좀 낮춘다. 이게 세제 원리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또 딴판으로 됐단 말이죠. 그거는 또 왜 그렇게 후퇴나 거꾸로 됐을 까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저희들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특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까 했을 때 사회적인 합의 중 하나가 비효율적인 거래세를 낮추고 또 형평성 효과가 큰 보유세는 정상화한다. 이 큰 대전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보유세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 하에 많이 올랐지만 거래세는 하나도 낮추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떻든 투기를 방지해야하니까. 거래를 막아야 하고 투기자가 끼어드는 걸 방지해야 하니까 취득세조차도 3.5%에서 2주택자는 6%로, 8%로 올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12%로 올리고. 그래서 거래세마저도 투기 방지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거래세를 낮추는 건 아예 생각 못했고. 둘째로는 거래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만,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키워주려면 지방세 재원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 취득세를 가뜩이나 지자체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취득세 축소가 현실에서는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보유세, 말씀하신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좀 낮다. 부담이 적다. 그래서 좀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논리가 정부 관계자에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유세가 좀 낮습니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가지. 부동산 가치가 우리가 있고요. 한국이 GDP 대비 부동산 가치가 높은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비싼 집에 사는 편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으로 집값 주택가격이 많이 높은 나라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집값 대비하면 낮고, 보유세 세금이. 소득 대비로 보유세를 보면 OECD 평균의 아래에서 위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1.0%대라면 저희가 0.9%까지 가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로는 이제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은 조금 낮습니다만 점차 근접하고 있고. 그러니까 담세력으로 보면 지금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집값 대비 세금으로 보면 우리가 집값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집값에만 맞춰서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유세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통계는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렇죠. 관점인데 국민의 부담 능력을 중시해야 합니다. 왜냐면 노인 은퇴 가구의 경우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은 높고요. 보통 평생을 벌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값에 대비해서 세금을 매겨버리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탄생의 배경이 되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세금으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걸 보고도 뭔가 교훈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제가 알기로 이번 정부 초기에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었습니다. 정부가 처음 1년은 집값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도 보유세를 즉각적으로 올리는 식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 정부의 정책 경험이 좋은 교훈으로 있었죠. 그러나 결국 집값이 결국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응이 미진하면서 공급대책이 시간이 걸리고 책임 소재가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희생양이 누구겠습니까? 투기꾼입니다.

[앵커]

투기꾼으로 화살을, 과녁을 맞췄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아 집값이…. 우리 정책이 우리는 원론대로 했고, 투기꾼이 난리를 쳐서 집값을 올린 거다 라는 식의 정치적인 변명도 필요했고 또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분들도 지지층이었고 현 정부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무마하려면 결국 세금이에요. 당장 동원 가능하고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처럼 보이는 건 세금입니다.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임소재 문제나 지지층의 박탈감 무마를 위해서도 세금이라는 정치적 수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환영할 수밖에 없었군요. 네. 사실 뭐 조세 재정의 최고의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부동산만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제를 종합해볼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속세도 지금 우리가 너무 높다, 아니다 안 높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여튼 50%. 되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인세, 상속세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기업 환경과 관련한 이 세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법인세는 정부 초기에 3천억 이상 과표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글로벌 우량기업입니다. 그래서 3%포인트 올렸는데요. 물론 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지만 다행히 소수의 기업들, 일부의 기업들이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고 세율 수준에 있고, 거기에 대주주인 경우에 할증 과세를 합니다. 10%포인트가 더 붙어서 60%까지 과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세대의 기업 경영을 물려주려는 경우에 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경영을 안정을 확보하려면 편법이나 무리를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번 삼성 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 계열 기업 같은 경우에 국민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고 있다가 60%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사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 재벌의 특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그 재벌들이 삼대에 오면서 사실은 글로벌 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컸고, 그러면서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업들이 60%의 세금을 부담하고 어떻게 기업의 경영 승계의 안정권을 확보하겠는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최소한 할증과세분은 확실히 해결해야 하고. 50%인 최고세율도 OECD 평균인 한 30%대로 낮추는 게 필요하고. 또 가업승계도 상당히 저희들이 법은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앵커]

까다롭죠 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네. 그래서 이용 상황이 저조한데 일본이나 독일 정도 수준으로 활용성을 높이려면 가업 승계의 까다로운 조건들도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도 중견기업을 모두 커버하는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재정 건정성이 많이 약화되고 재정 여력이 많이 소진되어서 사실은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소득세나 부가세 증세가 논의되고 있는데 법인세만 낮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다소 OECD 평균보다 높은데 법인세를 낮추는 건 쉽지 않고 계속되는 증세 부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증세의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이 600조를 넘잖아요. 빚을 안 지고 운영하려면 결국 세입 차원에서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세입만이 아니고 세출 측면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조정이 구조적으로 필요할 텐데 우선 빚을 적게 내면서 이 예산 규모를 유지하려면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말씀대로 지금 재정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감당,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부가 이번에 재정 운영계획 지금 5년 후까지 편성을 했는데 보면 올해 6%대의 적자가, GDP 대비 6%의 적자가 4% 중반으로밖에 안 줍니다. 과거 4% 중반 적자를 외환위기 말고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 비상 상황이다 재정 관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600조 원대에 이르는 세출을 거의 동결하거나 필요하다면 대폭 줄여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계속해서 확장으로 가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이런 것들을 세출을 동결하는 게 앞으로 계속 가능하냐? 아시지만 코로나 위기로부터 경기도 회복시켜야 하고, 또 저성장이나 고령화 문제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세출 축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액 확충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깎아준 세금. 감면인데 이게 지금 60조입니다 벌써. 59조 5천인데요. 올해 예산에 따르면. 그런데 내년에 60조 원 가량의 감면을 하면서 1~20조의 증세를 하자?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세목에 관계없이 그동안 방만하게 제공되었던 정치적으로 매우 회수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60조 원의 조세지출을 감면을 상당폭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부가세나 개인소득세가 OECD 세 부담 평균적인 세 부담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 2개 증세를 많이 언급합니다만 저는 부가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차순위로 가야하고 개인소득세를 먼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로소득자보고 세금 잘 내는 근로소득자보고 세금 더 내라? 통할까요? 결국은 그런 금융소득.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같은. 이게 다 자본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다 자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자본소득 위주로 저율 과세된 부분을 정상 과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감면 공제를 먼저 줄이고 세율 인상한다면 자본소득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군요? 네. 부동산 세제와 집값 전망. 그리고 재정 문제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