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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4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6천억원으로 줄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낮춥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는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단,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연 1.9% 금리로 1인당 1천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졸 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오는 2023년부터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을 추가로 각각 지급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