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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2030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한편에선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약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청약 물량 중에는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 노부모 부양·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85%, 민영주택 58%가 이 특공인데요.

생애최초 특공 조건을 살펴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2030이고 미혼인 1인 가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곳은 자녀가 2명은 있어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당정이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데요.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청년층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울 일인데 중장년층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네, 젊은 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그동안 계속 확대되면서 4050 세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절반 아래로 줄었는데요. 



이런 영향에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분양 주택 당첨자의 절반은 30대 이하에서 나왔습니다. 

장기간 청약 통장에 돈을 붓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중장년층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1인 가구 등을 위한 청약기회 확대가 검토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안은 있을까요? 

먼저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는데요. 

이전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돼 가점이 적은 젊은 층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대별로 공급 물량을 할당해 경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대별로 무주택 비율을 산정하고 주택을 배분해서 그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30대 무주택자가 30%고 40대 무주택자가 40%라면 30대에게 전체 물량을 무작위로 30% 배정해서 30대끼리 경쟁하게 하고….] 

당정이 청약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지켜봐야겠군요.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