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습니다. 

불어나는 가계빚과 치솟는 집값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자주 만나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말했고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된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기준금리 상승으로 간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약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 p 오를 때 이자는 약 11조 8000억 원 늘어납니다. 

지난해 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주들의 이자 부담만 늘리고 대출도 집값 상승도 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이 급증한 건 주식 투자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기준금리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인상하는 것)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2%대까진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융위와 한은의 의기투합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규제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