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경영계는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고용보험료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현재 1.6%에서 내년 7월부터는 1.8%로 오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각각 0.9%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3천 원씩, 연간 3만6천 원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2019년에도 고용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차례나 올린 유일한 정부가 됐습니다.

[앵커]

고용보험료를 2년 만에 또 인상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산입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고 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확대되면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1조9천억 원 감소한 4조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차입금을 뺀 적자 폭은 3조2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 상태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5년에 4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영계는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급여 혜택과 대상을 확대한 결과라며 보험료 인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앞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됐는데, 국민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기자]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된 13만612원에서 2,475원 늘어나며, 연간 기준으로는 2만9700원 오릅니다. 

건보료에 이어 고용보험료도 오르면서 국민부담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 부담액에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2025년에는 29.2%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