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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고갈 위기’ 고용보험…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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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9.02 07:20
수정2021.09.02 07:57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고갈 위기 고용보험 3년도 안 돼 또 인상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내년 7월 고용보험료가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또 오릅니다.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 원대 머물 거로 예상되는데, 이마저도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3조 2천억 마이너스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수급자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니, 월급이 300만 원인 노동자는 매달 3천 원 씩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수입은 추가로 확보하고 지출을 줄이면 오는 2025년엔 코로나 이전 수준은 회복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 "우리도 인뱅할래" 금융지주들의 절박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KB, 신한, 우리, 하나같은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이 금융 당국에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과 '인뱅 대 인뱅'으로 맞붙겠다는 겁니다. 

금융지주들은 지금처럼 은행 모바일앱을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는 카카오뱅크와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지주들이 인터넷뱅크를 자회사로 두면 다른 자회사인 기존 은행과 경쟁 구도가 생기고, 은행 지점이나 인력이 축소될 수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은행 산업 미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 공정위, 빅테크 정조준…사익편취 규제대상 4.5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 중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는 '사익편취'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늘어납니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그리고 넷마블 게열사 17곳입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몰아주기 처럼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됩니다.

최근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거나,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우회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치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SK리츠 공모주 청약 19.2兆 몰렸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SK리츠, SK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일반 공모 청약에 20조 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552대 1로 증거금이 역대 공모 리츠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자금을 모아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해, 여기서 창출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수익을 돌려줍니다. 

SK리츠의 경우 감정가 1조 30억에 달하는 SK서린빌딩의 토지, 건물과 전국 116개 SK에너지 주유소를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다 리츠 최초로 분기 배당을 한다고 밝혀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는 분석입니다.

SK리츠는 오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카카오뱅크 1조 지분 블록딜 나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큰손'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90%를 처분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정 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장이 마감된 이후 대량의 주식을 파는 걸 '블록딜' 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블록딜 대상은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89.8%에 해당하는 1천 368만 383주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주당 최대 8만 원 선에서 처분하길 희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거래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우정사업본부가 이미 공모가 2배 이상 높아진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 차익 실현에 나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은행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카카오뱅크 주가가 회사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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