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 소진 위기에 결국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평균 2880원 인상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01 18:14
수정2021.09.02 08:30
[앵커]
코로나로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 그 재원이 되는 고용기금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오르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주 보도했던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시 실업급여를 깎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용센터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을 보여주듯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 코로나가 요즘 심해서 (일하던) 가게에서도 나와야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으니까 집에서 쉬고 있고….]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빌린 나랏돈 8조 원을 제외하면 올해 말 3조 2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국 정부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8%로 지금보다 0.2% p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 2880원, 연간 3만 5천 원 정도가 보험료로 더 나가게 됩니다.
이밖에도 일부 일자리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 2조 6천억 원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5년 안에 세 번 받으면 10%를, 6번 이상은 최대 절반을 깎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잦아들면 고용기금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2027년경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247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과 합치면 직장인은 한 달에 약 5300원, 1년에 6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코로나로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 그 재원이 되는 고용기금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오르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주 보도했던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시 실업급여를 깎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용센터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을 보여주듯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 코로나가 요즘 심해서 (일하던) 가게에서도 나와야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으니까 집에서 쉬고 있고….]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빌린 나랏돈 8조 원을 제외하면 올해 말 3조 2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국 정부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8%로 지금보다 0.2% p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 2880원, 연간 3만 5천 원 정도가 보험료로 더 나가게 됩니다.
이밖에도 일부 일자리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 2조 6천억 원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5년 안에 세 번 받으면 10%를, 6번 이상은 최대 절반을 깎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잦아들면 고용기금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2027년경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247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과 합치면 직장인은 한 달에 약 5300원, 1년에 6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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