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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사상 첫 600조 원대의 슈퍼예산이 현실화 됐습니다. 정부는 공격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돌파해 가겠다고 합니다. 늘 되풀이되는 갑론을박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600조 원대의 슈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조 원을 돌파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600조 원 슈퍼예산 평가해보겠습니다.



Q. 내년도 예산안이 604조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과제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양극화 대응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복지, 고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백신, 예방 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더불어 12대 중점 프로젝트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특징은 무엇인가요?

-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4조…사상 첫 600조 돌파
- 마지막 해도 슈퍼 예산…늘어난 지출 4년 만에 200조 육박
- 4차 유행에 또 확장재정…경제회복·양극화 대응 집중


- 5개 연도 총지출 평균 8.6%…2018년엔 5.2% 제시
- 新양극화 대응…선도국가 도약 위한 인프라 구축
-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 종식…확고한 경기 회복 목표
-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백신 2.6조 등 방역 5.8조
- 양극화 대응 83.5조…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 해소
- 보건·복지·고용 예산 217조…전체 예산 35.7% 차지
- 기준 중위소득 5.02%↑…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완화
- 취약계층 회복지원 23.3조…한부모가족 예산 1000억↑
- 코로나로 경제위기 발생…사회안전망 선제적 보강 계획

Q. 올해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2000억 원이 늘어난 31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역시나 공공일자리 위주의 대책입니다.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 고용회복에 31.3조…민간·공공일자리 211만 개 창출
-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예산 재구조화에 방점
-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5만 개
- 노인일자리 84.5만 개…전체 공공일자리 중 80.48%
- 전문가 "직접일자리 일시적 효과…고용 활성화 한계"
- 고용유지지원금 축소…코로나 장기화 시 대량해고 우려
- 중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신설…고용촉진장려금 확대
- 고용보험기금 재정적 악화 우려…2.6조 재정 보강

Q. 국토교통부 예산이 60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10.1%를 차지하는 금액인데 국토부 역대 최대 예산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부처 중 하나인데요. 주요 사업을 보면 주거안전망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 국토부 예산 60.9조…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3.9%↑…주거복지 8.6%↑
-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 중점 투자"
- SOC 예산, 필수 교통망 확충·SOC 질적 성장 투자
- 모든 공공임대 통합임대로 공급…임대 건설 단가 인상
- 통합공공임대, 입지·질 높이고 중형 공급…중산층 공략
- 지방균형발전 확대…2019년 예타 면제사업 안정적 추진
- GTX·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사업 1.9조 편성

Q. 내년도 예산안에 12대 중점 프로젝트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더불어 기재부와 국토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등 4개 부처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도 생기는데요. 그동안 청년들이 주거, 취업 등에서 정부가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푸념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 주거·학비·일자리 등 청년 희망사다리 예산 23.5조
- 저소득 청년, 최대 12개월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중산층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반값 등록금' 본격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750만 원 저축 시 정부 250만 원 지원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월 20만 원씩 3개월 지급
- 기재부·국토부 등 4개 부처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
- 부처별 청년정책 총괄·조정 등 종합·체계적 추진 계획

Q. 이번 정부 들어 매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9년 9.5% 상향 후 증가율이 조금씩 감소 되고는 있지만 확장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8%대 증가율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면 그 돈을 쓰고 결국은 선순환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내년 예산도 지출>수입…3년째 적자재정에 채무 누적
- 확장재정으로 경제 회복…세수증가로 재정건전성 개선
- 정부, 내년 예산 증액으로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
- "8%대 증가율 과도" VS "현 상황 고려하면 더 늘려야"
- 올해 초과세수 31.5조, 경기회복 보다 자산시장 과열
- 전문가 "해외는 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우리는 과도"
- 내년 코로나 확산 상황 고려…"적극적 확장재정 아냐"
- 전문가 "적자 규모, 아직 적은 편…재정 건전한 상황"

Q.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나왔는데 여기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 원이 넘고 2025년에는 1,400조를 돌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년에는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데요. 불어난 채무에 재정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내년 국가채무 1천조 돌파…국가채무비율 50%대 진입
- 브레이크 없는 재정지출 확대…나랏빚 이미 '눈덩이'
- '재정난'에 정책 집행 차질 우려도…재정건전성 위험
- 2025년 국가채무 1,400조 돌파…국가채무비율 58.8%
- 2021~2025년 재정지출, 연평균 5.5% 증가율 목표
- 2023년부터 재정 축소…재정운용 책임 문제 가능성
- 작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아직 국회 계류 중

Q.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쓸 수 있는 배경은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내년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규모가 올해보다 2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경기 회복세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확장재정을 위한 과다 추계라는 비판도 나와요?

- 내년 국세 338.6조 전망…법인세·부가세·소득세 '급증'
- 종부세 30%·법인세 13%↑…세수 24.4조 증가 전망
- 2차 추경 대비 7.8% 증가…올해 본예산 대비 19.8%↑
- 한풀 꺾이는 자산세수…양도세 - 12%·증권거래세 - 9%
- "경기 회복세 고려" VS "확장적 재정 위한 과다 추계" 
- 기재부 "코로나로 인한 세수 증가율의 하방위험 상존"
- 세수 전망 낙관 우려…코로나로 경제 불확실성 여전
- 경기 회복 지연 시 '세수결손' 가능성…차기 정부 부담
- 기재부 "내년 경제 회복세·전문가 자문 등 종합 고려"

Q.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12% 가까이 줄어드는데 종부세는 3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는데요. 국민을 위해 예산안을 내놨는데 국세수입을 보면 뒷맛이 다소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내년 국세수입 전망, 부동산 매물 줄고 집값은 상승?
- 내년도 국세 증가액 24.4조 중 종부세 1.5조 차지
- 양도세, 올해 대비 약 12% 감소…종부세는 30% 급증
- 기재부 "종부세 전망, 과세 기준 11억 내용도 반영"
- 자산시장 과열 양상…"올 하반 이후 거래량 감소 전망"
- 국민·기업 세금 증가…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사상 최고
- 정부, 신규택지 등 공급 발표에도 집값 상승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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