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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복종하라”…임대료 인상, 연 5%로 규제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1.09.01 05:56
수정2021.09.01 06:25

[앵커]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중국에서 연일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상과 분야를 막론하고, 반시장적 정책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어떤 조치를 내놨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와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기업들이 공산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습니다.

지난 30일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일부 플랫폼 기업이 야만적으로 성장해 무질서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국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중국이 이같이 기업 통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단순히 너무 커져 버린 IT 기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빅테크를 시작으로 사교육, 게임 등 돈이 몰리는 모든 분야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라는 정치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살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 부의 편중이 생길 만한 곳에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겁니다.

특히, 당국은 기업의 사회 기부를 의미하는 3차 분배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1년간 텐센트, 메이퇀 등 6대 빅테크가 낸 기부금만 우리 돈 약 30조 원입니다.

어제(31일) 지리차는 직원 1만여 명에 6천억 원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택배기사 수입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배송료를 인상하고요.

[앵커]

부의 분배가 중요해지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장성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 개발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헝다그룹을 포함한 부동산 기업 주가는 떨어지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막히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중국 연예인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자]

다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공동부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 배우들이 고액 출연료를 숨기거나 탈세한 혐의로 수백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대중의 부러움을 사는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도덕성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가치관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중국에서 연일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상과 분야를 막론하고, 반시장적 정책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어떤 조치를 내놨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와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기업들이 공산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습니다.

지난 30일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일부 플랫폼 기업이 야만적으로 성장해 무질서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국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중국이 이같이 기업 통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단순히 너무 커져 버린 IT 기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빅테크를 시작으로 사교육, 게임 등 돈이 몰리는 모든 분야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라는 정치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살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 부의 편중이 생길 만한 곳에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겁니다.

특히, 당국은 기업의 사회 기부를 의미하는 3차 분배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1년간 텐센트, 메이퇀 등 6대 빅테크가 낸 기부금만 우리 돈 약 30조 원입니다.

어제(31일) 지리차는 직원 1만여 명에 6천억 원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택배기사 수입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배송료를 인상하고요.

[앵커]

부의 분배가 중요해지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 개발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헝다그룹을 포함한 부동산 기업 주가는 떨어지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막히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중국 연예인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자]

다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공동부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 배우들이 고액 출연료를 숨기거나 탈세한 혐의로 수백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대중의 부러움을 사는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도덕성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가치관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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