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상생안 도출 실패…“1~2주 추가 협의”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8.31 17:53
수정2021.08.31 18:47
[앵커]
2년 넘게 끌어온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래 대수와 중고차 매입방식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석 달 동안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고차매매발전협의회는 정치권과 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4년간 단계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10% 개방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완성차업계는 10%의 기준을 개인 간 위장거래 물량까지 포함한 250만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물량인 110만대만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고차 매입 방식을 두고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중고차 업계가 보상책으로 신차 판매권을 요구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2년 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관계자 :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대상이 소비자라고 봐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협의회는 2주 동안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의가 안 된다면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갑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데, 동반성장위에서 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반성장위에서 생계형 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기부가 최종방안을 공표하면 연내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2년 넘게 끌어온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래 대수와 중고차 매입방식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석 달 동안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고차매매발전협의회는 정치권과 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4년간 단계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10% 개방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완성차업계는 10%의 기준을 개인 간 위장거래 물량까지 포함한 250만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물량인 110만대만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고차 매입 방식을 두고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중고차 업계가 보상책으로 신차 판매권을 요구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2년 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관계자 :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대상이 소비자라고 봐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협의회는 2주 동안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의가 안 된다면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갑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데, 동반성장위에서 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반성장위에서 생계형 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기부가 최종방안을 공표하면 연내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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