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올 신생아, 18살 되면 나랏빚 1억원 부담”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8.30 11:13
수정2021.08.30 11:50

[앵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혼자서만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류선우 기자, 나랏빚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2014부터 2019년까지 나랏빚 증가 속도는 연평균 6.3%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8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랏빚이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30일) 2047년에는 1인당 나랏빚이 2억 원, 2052년에는 3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만 17세가 되면 혼자 나랏빚 1억 원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나랏빚은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입니다.

지난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오르더니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이후 40%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국가채무비율은 40% 선이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아닌가요?

[기자]

네,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여서 40% 선은 암묵적인 재정 건전성의 기준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나랏빚 급증세를 우리 경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앞으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3%를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 나랏빚이 1,900조 원, 2040년 3,500조 원, 2050년 6,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욱이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경연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풀무원, 비건 외식 재시동…2년 만에 새 매장
딘타이펑 2심서도 벌금형…'해썹' 없이 만두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