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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하루 사망자 최다·추석 전 재난지원금·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윤희숙 부친 땅·​​​​​​​조국 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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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8.27 08:23
수정2021.08.27 09:50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7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하루 사망자 최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천 8백 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전날보다 확진자가 270여 명 가량 줄어 하루 만에 다시 2천 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50일 넘게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가 20명까지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없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2학기 개학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확산세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추석 전 재난지원금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 약 2천 34만 가구가 받을 걸로 추산됩니다. 

지급 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인데 1인 가구는 14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정도고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또 신용카드를 전보다 더 쓴 사람에게 일정액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권익위 측은 무료 변론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지사가 받은 무료 변론 가치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 측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희숙 부친 땅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애초에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를 샀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윤 의원의 부친은 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 얘기를 듣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단지와 전철 등이 들어온다고 해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 모친은 농지 구매 사실에 대해 윤 의원 등 자식들은 알지 못했고, 해당 토지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수사 과정에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조국 동생 징역 3년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 씨가 징역 3년 형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는 채용 비리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하지만 돈을 받은 조 씨가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결과에 검찰이 즉각 항소했고 11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비리에 관여한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개연성이 높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5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씨는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 늘어나는 이자 부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린 데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 금리가 오른다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3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높아지면 연체율이 0.32% 포인트 높아진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겹치면 연체율은 0.62%포인트로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 4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카불 공항 테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미군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 근처에서 현지 시간 어제저녁,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했고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IS는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탈레반과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배후세력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하면서 IS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와 탈레반이 이번 공격에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고 아프간 철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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